미래부, '재탕·전시성' 보도자료 남발...'마이웨이' 홍보 정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시성에 입각한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창조경제 성과와 새 정부의 관심사항인 설익은 정책 등을 과잉 홍보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미래부에 따르면 출범 후 4년차로 접어드는 미래부의 올해 보도자료 건수는 월 평균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64건, 2월 65건, 3월 87건, 4월 92건, 5월 셋째주까지 93건 등 총 401건의 보도자료가 베포됐다. 구정 연휴가 낀 2월 둘째주의 2건을 제외하고는 주당 평균 20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5월 셋째주는 무려 30건이라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기도 했다. 매달 하루 평균 5~6건 이상의 정책 홍보가 양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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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도자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SW 등의 정책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시적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가 매달 1건 이상은 들어가는 등 전시성 홍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새롭게 내놓은 주요 정책들 역시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거나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경우 지난해 3월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월 15일 발표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역시 최근 뜨는 분야를 추가하고 과거 1, 2차 기본계획을 짜깁기 한 수준에 그쳤다.

'SW중심대학 선정'은 1월 공모 보도자료 이후 4월 선정까지 두 차례의 보도자료가 나왔으며, '대학TLO·대학기술지주회사' 역시 3월 공모 이후 5월까지 두 차례의 정책 홍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대학교의 보도자료가 남발되면서 과잉 홍보라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미래부의 보도자료가 전시성 홍보를 내놓는데는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압박이 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하는 신생 부처인 만큼 청와대로부터 정부 정책 홍보 압력이 거셀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과잉된 홍보 정책 남발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수준을 '질'이 아닌 '양'으로 계산해 홍보하는데만 집착한 나머지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자료는 과학과 IT 등 전문 용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며 "'마이웨이'가 아닌 '선택과 집중'에 따라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