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85조원 달해…정부,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28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5 회계연도 총세입(328조1000억원)과 총세출(319조4000억원), 국가채무(556조5000억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8000억원에서 1285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현재액은 각각 267조9000억원과 990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씩 감소한 267조8000억원과 990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