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1호 법안] 새누리 ‘청년기본법’…더민주 ‘민생법’…국민의당 ‘공정성장법’

2016-05-30 02:00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상견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은 가운데, 여·야의 법안 발의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새누리당이 29일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5법의 한 축인 ‘기간제법’을 1호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나타난 2030세대를 포용하는 한편, 야권이 반발하는 ‘기간제법’을 발의 법안에서 제외,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력을 잃지 않으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 등 긴급 3대 법안을,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핵심 정책인 ‘공정성장 담론’을 구체화할 6개 분야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與, 기간제법 제외…8개 법안 즉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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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이는 국무총리실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는 20대 총선 때의 핵심 어젠다인 ‘격차 해소’의 최우선 방안이 청년 일자리와 청년 학자금 등 청년 정책으로 보고, 2030세대와 쌍방향 소통을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동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틀을 마련했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인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19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청년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한다.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회 본청.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은 가운데, 여·야의 법안 발의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더민주 3대 법안 선정…국민의당 6개 패키지 추진

더민주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보육 관련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이 더민주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 8대 핵심 공약의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 발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간 안 대표가 강조한 공정성장 담론 법안과 낙하산금지법 등이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불평등·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추구 △인권 증진 및 기득권 카르텔 해체 △안보·평화 실현 등 6개 정책의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법인세의 실효세율 증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