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시작

2016-05-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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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월암동 82-1번지 일원 102만4618㎡를 대상으로 국비 1억68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5월 중순 월암동 도룡마을 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 60명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금까지 전체 소유자 389명 중 46%인 1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시는 6월까지는 전체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초평동 175-1번지 일원 730필지, 90만5828㎡(국비 1억4400만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된다.

이어 올해에는 월암지역 재조사를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 2030년까지는 의왕시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종이로 만들어진데다 오차가 많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통해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면적, 용도 등을 일치시켜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이 구축돼 지적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후남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기로 토지경계 분쟁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3차원 입체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가 용이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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