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K-Net(국가백본망)과 각 부처가 구축·운영하는 29개 개별통신망으로 나뉜다.
K-Net은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인터넷 사용 등 정보유통을 위한 광대역 전송망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정부종합청사, 17개 광역 시·도를 모두 연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천500억원의 회선비용이 발생한데다 동일 구간의 중복구축, 평균 회선 이용률 저조(39% 이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 개별통신망의 보안 문제가 국가백본망을 통해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처 개별통신망을 국가융합망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에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간 전문인력 중심의 국가융합망운영단 역시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설치된다.
운영단과 각 부처가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통신망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026년까지 5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넷 연결 단일화 등 범정부적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 통신망의 안전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