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20대 국회 의정활동 촉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저성장 문제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저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대에서 2.6%로 하향 조정 하였다.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은 이른바 ‘빅푸쉬(Big push,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현재의 저성장구조 돌파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빅푸쉬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의 벽에 부딪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기로에서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16개 시도 지회(총괄회장 : 최대규)는 05월 26일 다가올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을 맞이하여 중소·중견 기업인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경제선도 정책·입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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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도의 중심은 중소·중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중소·중견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대안은 중소·중견기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력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뿐이다.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주력사업에 대한 기술혁신과는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통한 신성장 경제선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경제단체이다.

“따라올테면 따라와 봐”라는 광고 문구처럼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할 기업이 없다.
한국경제는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도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기업들을 발굴·육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리드비즈, LEAD-BIZ, 신성장선도기업)들의 기술들이 신성장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든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도기업(연매출 100억원 이상)은 일자리와 국가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선도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주는 제도가 리드비즈 인증 제도이다.

리드비즈 인증이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법 및 정책으로 인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는가 답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소·중견 지원법 및 정책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특정산업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때문이다.

신경련에서 매년 1천개씩 선정하는 리드비즈(LEAD-BIZ, 신성장 선도기업) 인증기업의 5개년 신성장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구조 틀이 바뀌게 되어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 신성장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의 정책·의정활동이 중소·중견이 미래 신성장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