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청은 누리과정만 운영하라는 것이냐”…감사원 감사 반발!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여 “교육청은 누리과정만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강수 예산과장은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 중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게만 지원하는 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뺀 823억 원의 활용가능 재원 중에는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등에 대한 대응투자액 158억 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계속사업비 76억 원,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 등 225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을 한 추가 소요액 3억 원, 저소득층자녀·특수학급 학생·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등 필수 교육사업 58억 원 등 총 47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에서 아직 받지도 못한 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 대응투자액 158억 원, 필수반영 사업비 475억 원 등 762억 원을 제외하면 재량사업비 재원은 19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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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장은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그동안 교육부가 되뇌어 온 일방적 억지주장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