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주택시장, 임대로 급변…임차인 스트레스 없앨 것”

[사진=김현아 당선인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비례대표 17번으로 국회행 막차에 탑승한 김현아 새누리당 당선인(46)에게 4·13 총선 당일 밤은 너무도 길었다. 비례 20번 당선까지 기대했던 당의 정당득표율이 곤두박질치면서 그의 명운도 위태했다. 출구조사에서 ‘비례 15~19번 당선권’ 발표 이후 19번, 18번이 차례로 떨어지고 겨우 17번까지 당선이 확정됐을 때는 다음날 아침 7시였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연구원으로 되돌아 가야하는데…밤새 만감이 교차했죠” 어렵게 국회에 입성한 만큼 그는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입법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다. 그것만이 이번 4·13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도시계획학 박사로 20년간 주택·부동산 전문가로 일했던 김 당선인의 1호 발의 법안은 국민들의 ‘집 없는 설움’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을 가장 먼저 손 볼 예정”며 “현재의 주택시장 제도는 분양·자가·개인소유자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임대·임차인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이 된 주택시장이 임대 중심으로 급변하는 만큼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써도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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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변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과연 이 돈 주고 월세로 사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큰 임차인과 그동안 ‘집주인 권리’만 강조했던 임대인의 분쟁은 급증세지만, 이를 해결하는 정책은 태부족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선례에서 보듯, 임대시장의 분쟁을 더 이상 위정자(爲政者)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의 하자·분쟁 문제나 주택 품질 관련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임차주택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지속적으로 임대물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도 견인할 것”이란 기대다.

이처럼 조금씩 임대시장의 하나씩 손보면서 전월세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밀려나는 현상), 도시재생 문제까지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건장한 아들 둘을 둔 ‘엄마 정치인’이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은 “엄마가 국회의원 됐으니 이제 정치인 욕을 못하겠다”고 귀여운 일침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김 당선인은 4년 뒤 의정활동을 마친 뒤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 엄마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고 소박하지만 당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