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영업 꼼수 부려 소비자 돈 챙겼지만 이제 안돼…카드론 금리 산정방식 투명화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카드사들이 불합리한 영업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야금야금 챙겼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선에 들어간다. DCDS는 카드사에서 파는 보험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회원이 사망, 사고, 입원 등으로 카드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 이용금액의 0.35%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드사 7곳(우리카드 제외)에서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무려 1조92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객에게 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단 1078억원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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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TM상담원을 통해 DCDS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말하거나 유료 서비스인데 마치 무료 서비스인양 설명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DCDS 계약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또 DCDS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 중 중 아직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의 수수료(약 141억원)는 올해 9월까지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 체계도 합리화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객관화되고 감시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금리도 더 낮아질 요인이 생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남용하거나 불법 모집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상품개발이나 빅데이터 연구 시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 전 카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영석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카드사들이 8개 과제별 개선방안을 2016년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매분기 별로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면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