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 허위 발급한 50대 학원장 구속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로 중장비학원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택배기사 B씨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 간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40만원을 받고 허위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합계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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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출석체크 지문인식 시스템을 조작해 출석하지도 않은 학원생의 기록을 마치 출석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부정 발급자 531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