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난개발 잔불 남아있어"…난개발 강력한 대책 지시

▲원희룡 지사가 10일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각 부서장들에게 난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책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난개발과 투자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평적 확대보다는 기존 원도심과 개발지역의 효율적 공간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보존과 지역소득 창출로 조화되는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각 부서장들에게 난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원 지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갖 제도의 빈틈이나 편법들을 동원한 난개발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난개발 방지와 투자관리에 대한 큰 불은 잡았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잔불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이는 일부 개발 욕구 부분으로부터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주의 근본가치와 미래후손들을 위해 꼭 잡아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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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 지사는 “과거 몇 년 간 달아올랐던 난개발과 이런 녹지 잠식들이 지난 2년내 세월 동안 지속되고, 앞으로도 잡지 못한다 했을 때 제주는 과연 어떻게 됐을거라 생각되느냐” 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부 개발 욕구 부분으로부터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주의 근본가치와 미래 후손들을 위해 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는 세부적인 분야별 집행으로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녹지지역에 있어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확대·팽창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미 개발돼 있는 곳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통해 쇠락하고 있는 원도심 또는 기존의 읍면 개발지역의 밀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회의 중간에 우도와 곽지, 그리고 소위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등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녹지지역들을 예로 들었다.

우도의 경우 부속섬 ‘비양도’ 건축 허가와 관련, 토지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층 주택이어도 주변의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7일 김병립 제주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의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드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