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추가 긴축안 통과...그렉시트 가능성 부상하나

2016-05-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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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9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추가 긴축안이 담긴 개혁법안 채택해 달라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승인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내놓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전체 의회 의석수 300석 가운데 시리자 중심의 연정 소속 의원 153명이 찬성표를 던져 근소한 차이로 반대표를 앞섰다. 개혁안에는 연금 지급액 삭감과 연금펀드 통폐합, 개인 분담금 증가, 중상층 증세 등이 담겼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제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채권단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가운데 한곳인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GDP의 2%에 해당하는 35억 유로 상당의 긴축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다. 당장 7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있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로 유로존에서 처음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 6년째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을 경우 그렉시트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가 최근 보도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프라스 내각의 국민 설득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국민투표와 조기총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긴축 완화 기조의 공약을 걸고 지난해 1월 총리 자리에 오른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 이후 말바꾸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인 만큼 국민투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돼 있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의 긴급회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그리스가 제시한 2018년 목표(기초재정수지 흑자 GDP 3.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개혁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채권단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54억 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년간 지원 받기로 한 86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 가운데 160억 유로를 순차적으로 지원받았다. 이 외에도 그리스 은행 개혁을 위한 50억 유로도 추가 지원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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