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고집에도…"헌법 현행유지" 여론 높아져

 

[사진=아베 신조 트위터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로 69주년을 맞은 일본의 헌법기념일 (일본의 제헌절)에 맞춰 현지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헌법에 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은 불필요"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55%로 지난해 48%보다 늘었다. "개헌은 필요"라고 답한 응답률은 37%로, 지난해 43%에서 줄어들었다. 

"개헌은 불필요"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72%가 "평화헌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세 개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또다른 신문사인 니혼게이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헌법의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일본 국민들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률이 50%에 달한 것은 니혼게이자이가 헌법 관련 여론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일본 헌법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평화주의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가 5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4%였으며, "개정해야 한다"는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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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개헌 지지가 현행 유지보다 많은 세대는 30대, 40대, 50대였으며, 반대로 60대와 70대는 현행 유지가 개헌 지지보다 많았다. 18~29세의 젊은 세대도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55%로 개헌 지지 39%를 앞섰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아사히신문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후퇴했다"면서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의 의견을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헌법은 사회안정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 개헌논의가 국론 분열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요미우리, 산케이 등 보수적인 신문사들은 헌법 개정이야 말로 '평화의 길'이라면서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개헌 문제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 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