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5차 핵실험 감행하면 추가 대북제재…압박 더 조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이수경 기자 =북한이 내달 6일 개최하는 제7차 노동당대회 전후로 5차 핵실험 및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군이 만반의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정부와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으며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 관련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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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북한 추가 도발 대응책과 관련,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한미동맹 능력과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총합해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황 차관은 특히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선 해군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 등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도입 및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주최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등과 관련한 긴급 안보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 차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부기 통일차관, 조태열 외교2차관, 황인무 국방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결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대북(對北) 제재 리스트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민생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추가 대북제재 향방은 중국의 대북제재 전면적 이행과 핵실험 이후 보여줄 태도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강연에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음달 당 대회 이후 핵을 무기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평화협정 논의 등 대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다음달 7차 당대회 이후 대남 제안을 할 경우 비핵화 우선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