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책은행 지원여력 선제적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와 협치(協治)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물 건너 간 '양적완화' 대신 한은 금리 인하 압박?
•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판 양적완화? 현재 제도로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