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최초 '카지노업 감독위원위' 출범

2016-04-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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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는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28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9명으로 법제분야, 국제형사분야, 관광사업분야, 회계분야, 사행산업 분야, 카지노사회적부작용 예방분야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에 재직하고 있는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비롯해 고광수 제주도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김창식 제주국제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신왕근 제주관광대 기획처장, 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김범준 공인회계사,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기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9명이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카지노의 지도·감독 및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카지노수익의 지역사회기여방안 등 카지노 주요 정책에 대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박은재 초대 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카지노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며 “국제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카지노 매출이익의 도민환원 및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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