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기업 지정제도 개선 촉구…“차별적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재계가 25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산총액 기준(5조원 이상)이 논란이 되자 마련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달부터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하림과 카카오, 셀트리온이 직접 참석해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에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총 448개인데 한국은 2개뿐”이라면서 “파괴된 기업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 규제부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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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도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가 제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셀트리온 계열사라고 해도 모두가 대기업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데 개별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므로 중소계열사 역시 채무보증제한 등이 불가피해 신속한 외부 자금조달 제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라며 “이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아무리 작은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므로 유망 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포괄적 규제방식보다 사후적·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