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수은…구조조정으로 자본 확충 현실화 가능성은?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2조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권이 파악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발생 가능액은 약 21조7000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국책은행이 보유한 금액은 전체의 약 84%인 총 18조3000억원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이 1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이 약 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해운업 가운데 현대상선의 경우는 산은이 1조2000억원이지만 수은은 여신공여가 없었다.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공여액은 산은이 약 7000억원, 수은이 5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동시에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추가 채권 발행을 위해 정부 출자 방식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은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가 출자를 주도하고, 한국은행이 이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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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법도 논의 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 가운데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충족한다는 논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적자금은 부실 판정 및 부실 우려가 있어야 투여가 가능한 데 비해 운신의 폭이 더 넓다는 분석이다.

한편,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이 아닌 법정관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재무적인 차원에서 자본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차원에서 정해진 게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며 "당초 산은이 수은에 5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도 법인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각 채권단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투입될 금액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구조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모두 법정관리로 보내고 나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며 "법정관리로 들어간 이후에도 회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는 채권단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도 아닌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주도할 문제가 아니다"며 "혈세를 투입해 기업을 먹여 살리기보다 채권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