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자에 모든 비용·희생 전가되는 폭력적 구조조정 동의 못 해”…선제 대책 촉구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방식대로 가장 책임이 큰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한창민 대변인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22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방식대로 가장 책임이 큰 대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고 협력기업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희생이 전가되는 폭력적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선, 철강, 화학 등 기존 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제의 체질변화로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협의 수준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접근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체질 약화 원인으로 꼽힌 부실기업과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노동자 희생을 강요한 정부 등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한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만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사지로 내모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갈등과 죽음의 행렬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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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기본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해고의 최소화 노력 및 사회안전망 확충, 실효적인 실업대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산업과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공학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