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재산 비공개 방침? 영국은 논란중

[사진=CBI 웹페이지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영국 정부가 상위 1% 부유층의 재산 공개를 음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은 재산 증여 등 부유층의 자산 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중지할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을 공론화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재정연구소(IFS)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IFS는 보고서를 통해 "저축 상황 등 부유층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불충분하긴 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제공된 부유층의 재산 통계가 경제정책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은 "부유층 재산 내역에 대한 통계 자료는 지금처럼 게시할 것"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컨설팅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 세금 내역을 바탕으로 하는 그동안의 통계 방식을 계속 활용할지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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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재산 내역 조사 방식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됐다"며 "통계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돌연 부유층 재산 비공개 방침을 고려하는 데는 최근 불거진 조세 회피 폭로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어 '총리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캐머런 총리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부친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데 이어 상속세 논란도 불거지며 사퇴 압박 을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부친이 개설한 역외 펀드에 한때 직접 투자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불거진 일부 의혹들을 시인했다. 다만 부친과 본인의 거래는 불법적 '조세 회피'가 아닌 '통상적 금융 거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