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금 분쟁 7000건, 대부분 보험사 '완승'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분쟁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생명보험사 923건, 손해보험사 6102건으로 총 7025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643건(생보 125건, 손보 1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668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수치인 9225건에 비해서는 다소(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499만건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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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순으로 높았다.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진 경우는 2200건(64.5%), 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277건(8%)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였다. 

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398건)였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았다. 

선고 건수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26.47%), 롯데손보(22.67%), AXA손보(10.53%), 에이스보험(20.0%), 동부화재[005830](15.12%)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생보업계에서는 KDB생명(25.9%), 동부생명(14.8%) 등이 소송을 내고 전부패소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