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고발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께 담당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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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을 취득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진 검사장이 기업의 거래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매입,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검사장은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소시효에 문제에 더해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