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톰 휠러 FCC 위원장 만나 무슨 얘기 오갈까

톰 휠러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FCC, 방통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내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 톰 휠러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난다. 

최 위원장은 15일 톰 휠러 FCC 위원장을 약 1시간 정도 만나 주파수,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M&A 사례를 들어보고 참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톰 휠러 위원장의 입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FCC가 감독 대상으로 삼는 케이블TV와 이동통신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워싱턴에선 로비스트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다.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톰 휠러를 FCC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업계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돈을 뿌렸던 자에게 업계를 규제할 임무를 수행시킬 수 없다"며 비난이 잇따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톰 휠러 위원장은 규제완화와 M&A에 누구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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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미국 케이블TV 최대 업체 컴캐스트(Comcast)는 업계 2위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의 인수계획을 철회한데 이어, 당시 이동통신 3위 업체였던 스프린트는 4위 업체 T모바일 인수를 백지화했다. 이들 M&A 안건에 대해 FCC가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M&A 심사 과정에서 톰 휠러 위원장의 신중한 자세가 두드러졌다. 스프린트는 미국 이동통신 업계에서 70%를 차지한 버라이즌과 AT&T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3위 경쟁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톰 휠러 위원장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톰 휠러 위원장은 FCC 관계자들에게 회람시킨 메모에서 2015년에 예정됐던 주파수 경매와 관련,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 이통4사의 공동입찰을 금지시킬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이 메모는 주파수 공동입찰에 나서겠다는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M&A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FCC는 기업 간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M&A 승인을 불허했다"며 "주파수 경매에서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M&A를 통해 공동입찰 하겠다는 로비활동을 펼쳤지만, FCC는 이를 묵살하고 이통4사의 경쟁 저해 요인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승인될 경우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점유율은 KT 30%,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27%로 양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1위 KT를 위협하는 강력한 2위 사업자가 나타나는 모양새지만, 2위 경쟁자가 나타나도 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SK증권도 이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무엇이 좋아지는가?' 라는 자료를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 제한에 따른 가입자 모집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결합상품 확대를 통해 가입자 Lock-in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