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어 '뻥리콜' 가능성↑

12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국 환경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이어 결함시정(리콜) 계획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환경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9월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뒤 7개월이 지나도록 폭스바겐은 리콜 해결 방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이 계속 길에서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게 하는 방치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판매된 12만여대 차량의 리콜계획을 4월 말로 설정했지만, 단 두 줄짜리 리콜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자료 제출을 누락해 성의 없고 부실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퇴짜를 당했다. 환경부는 세 번째 리콜 계획서에는 폭스바겐이 리콜을 위해 차량에 장착하게 될 소프트웨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련기사

• 日도요타, 작년 신차 판매 1082만대…폭스바겐 제치고 5년 연속 세계 1위
•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 미국 전기차 리비안에 1조원대 추가 투자

미국과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을 보류하거나 전량환불 조치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픽업트럭 아마록[사진=폭스바겐]

그러나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폭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산화질소(Nox)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다음 리콜 대상이었던 ‘파사트’에 대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전면 보류했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연구기획부장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만큼 특정 소스코드를 확보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구조 설명서인 A2L 소프트웨어 파일을 공개하면 리콜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한 조사는 총선 이후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두차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핵심 임원들을 소환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