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국과의 동맹 강조..."주일미군 철수 아직"

[사진=아베 신조 페이스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경제적·군사적 동맹 관련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철수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미군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가 주일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지난해 공포된 평화안전법제정비법·평화안전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해 전쟁억지력을 높이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법안을 포함한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달 29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상태’로 지정한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유엔 직원이나 미군 등 다른 나라 부대가 공격을 받을 때도 일본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구조하는 '출동 경호'가 가능해진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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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착실하게 유지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등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미일 공조를 강조한 것도 그 일환이다. 지난달부터 발효된 안보법 관련해서도 미군에 무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개정하는 작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서명한 환대평양동반자협정(TPP)은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PP 협정은 지난해 2월 서명을 마쳤지만 각국 상황에 따라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아베 총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 미국 대권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TPP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면 참여국 모두가 큰 이익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