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EIT 통한 부동산 투자 시장 2배로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감세·완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주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2020년까지 부동산 투자 신탁(REIT·리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시장을 현재의 2배인 30조 엔(약 3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 숙박 시설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비어 있는 점포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건설이나 비어 있는 점포를 재활용해 노인 요양 시설과 물류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뒤 시장에 현금이 돌지 않는데다 부동산 가격의 사락세로 인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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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트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기는 세율을 낮추거나 점포와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도 시험 운용할 계획이다. 각종 부동산 매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운용도 검토 중이다. 

또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인터넷을 통해 다수가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지방의 비어 있는 점포와 오래된 민가를 리뉴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각종 규제가 엄격해 이런 방식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15년 부동산 투자 시장은 16조 엔 규모로 J-리츠(상장 부동산 투자 신탁)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