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보유 헌법상 금지된건 아냐"…단, "트럼프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핵 보유가 헌법에 금지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1일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 이론적으로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핵무기라도 만약 그런 한도 내에 머무른다면 헌법이 반드시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서에서 밝혔다.

이어 일본은 비핵 3원칙을 내걸고 "헌법상 보유가 금지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모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때문에 당분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쪽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이나 핵확산금지조약에 의해 실제로는 핵무기를 지닐 수 없다"며 "트럼프 씨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결정한 것이므로 (트럼프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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