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한 통합 관리로 헤쳐 나가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재개발, 재건축, 저층주거지관리 등 인천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중단구역,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과 개별 사업단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 중심의 주택개발이나 복합개발의 형태로 추진하되,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나 사회적경제 등의 지역공동체 통합 문제 역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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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연결된 지역은 통합적 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통합 지정하여 공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공유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사회경제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통합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비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기성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