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공적원조 25년…‘원조받던 나라서 지원하는 나라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0∼1960년대 한국은 미국과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았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뒤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했다.

4년 뒤인 1991년 코이카(KOICA)를 창립했다. EDCF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유상원조이고,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기관이다.

◆ 우리나라 원조 공여 역사는 KOICA 발자취와 일맥상통

한국은 2009년 원조받는 나라로는 세계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DAC 가입과 함께 UNDP 서울사무소도 문을 닫으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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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원조 (ODA) 역사는 코이카(KOICA)가 걸어온 발자취와 일맥상통한다. 사진은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남궁진웅 timeid@]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한국의 공적원조(ODA) 역사는 KOICA가 걸어온 발자취와 일맥상통한다. 1991년 KOICA 창립 당시 임직원 수는 264명이었고, 3월 말 현재 1.47배 증가한 389명이다.

현재 47개국에 48개 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예산은 무려 37배 늘어났다.

처음 174억 원에 불과했던 ODA 자금은 2015년 647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2.9%(187억 원) 줄어든 6289억 원이다. 우리의 ODA 지원액은 OECD DAC 28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해당한다.

DAC 회원국 공적원조 실적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한국은 유무상 통틀어 18억6천만 달러(약 1조9천553억 원)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순위는 전년도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에 머물고 있다.

최대 원조국 미국이 331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18분의 1 해당하는 수준이다.

◆ 물자지원 중심서 연수·봉사단·인도적 지원등 확대

초창기 ODA 사업은 기자재 등 물자 지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다가 1992년 프로젝트형 사업이 도입됐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현재 KOICA는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연수, 해외 봉사단 파견, 인도적 지원, 민관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54개국 213건에 달한다. 초기 8개국 8건에 비해 무려 27배 증가했다.

이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 수단과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 협력 수단을 결합해 다년(2∼5년)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에 초청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말 현재 한국을 방문한 연수생은 모두 6만4296명으로, 1991년 362명에 비해 178배 수준이다.

KOICA 창립 멤버인 김인 전략기획 이사는 "국가 발전에 인적 자원의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한 뒤 "사람이 미래임을 이미 경험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도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