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2천만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1인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께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이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은 40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직원 명의를 활용해 후원키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뒤 1600만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고스란히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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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고 올해 1월 기소됐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