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역대 최고

[표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에 달하고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에 육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5997억원, 8만4385명)에 비해 금액은 552억원(9.2%) 증가하고 인원은 954명 감소(1.1%)한 것이다.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 사기 비중을 보면 자동차 보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생명·장기손보의 적발금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비중은 47%로 10년 전(77.6%)에 비해 30.6%나 감소했다.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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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보(2429억원)의 사기규모가 전년(1793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생명·장기손보의 적발금액(3320원)은 보험 사기 전체 비중에서 과반 이상인 50.8%에 달했다. 이는 생명·장기손보와 관련한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4963억원, 75.8%),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 순으로 많았다. 허위사고는 전년보다 739억원(17.5%) 증가했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연령과 성별을 보면 허위 입원, 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 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하다. 반면 모집, 병원, 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제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대비 837건(14.5%) 감소했다. 

지급건수는 전년(3852건)보다 132건(3.4%) 감소한 반면 보험사기 제보 관련 신고 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총 19억8000만원을 지급해 전년(18.7억원) 보다 1억1000만원(5.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부적으로는 음주 무면허운전(57.6%), 운전자 바꿔치기(14.3%) 등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이 82.1%로 가장 많다.

송영상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생돼 적발이 쉽지 않은 사기 특성상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제보자에게는 적발금액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