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발목 잡는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시급...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글로벌화된 소수 대기업집단과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된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 확대, 내수 위축, 비효율적 국가자원 배분은 물론 산업 내 관련 기업 간 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생태계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화로운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 비중은 물론, 수익성,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소·중견·대기업 간 전반적인 경영 환경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비중은 31.29%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16%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44.25%는 종사자 9명 이하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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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로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3.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과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추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조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는 52.5%다. 이는 독일의 73.9%(2014년 기준), 영국의 85.3%(2010년 기준), 프랑스의 90.0%(2010년 기준), 일본의 82.1%(2011년 기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8.8%에 불과해 조사대상 2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최근 5년 간 추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투자한 국가 R&D 투자 비중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정경쟁 시장 인프라 구축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인력, 자본 등 주요 자원의 적절한 배분 △관련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입각한 지원과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제도에서 누락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적용해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