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글로벌 기업과 동반성장 다져야”

미래부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에서 '글로벌 기업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 을 주제로 '제6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IBM, HP, 인텔,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고, 국내 ICT산업과 시장환경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해우소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BM은 구체적인 상생방안으로 최근 국내 대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을 추진하거나, 구글이 구글캠퍼스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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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과 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는 국내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지도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해외로 반출하지 못해 한국에서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제공할 때 개인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등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 관계자는 규제내용이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당국은 지도측량 데이터 해외반출 여부에 대해 주요 보안시설 표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규명해 검토키로 했으며,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문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제도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차관은 “오늘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