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집행 서울시에 통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의 집행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에 대한 급한 불은 우선 끄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이달 중 집행을 미루는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카드사 결제가 또 미뤄지면서 2개월 째 연체가 돼 이후부터는 학부모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었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의회가 지난달 5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을 통상절차에 따라 집행한다고 1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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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 집행 방침 통보에 따라 서울시가 이르면 이날 1월과 2월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카드사 결제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집행 결정에 따라 25일 3개월분의 보육료를 서울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에 대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삭감했다가 유치원까지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닥치자 이 예산을 절반으로 나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을 편성하기로 의결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회 의결 전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이같은 수정안에 부동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편성 이후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 편성이 의회 의결 사항으로 존중하는 차원과 함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집행하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최종 결정했다”며 “4.8개월 이후에는 나머지 부족분 예산에 대해 재원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이 부동의한 것은 의회 의결 전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도 의결이 돼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집행을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 내부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놓고 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야 된다는 입장과 정부 국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부동의 방침을 고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정이 미뤄져 왔다.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10일 이전에 결정을 하려 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20일 이후까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려 했지만 문제를 최소화시키자고 해서 어제 늦게 결정이 이뤄졌다"며 "시장과 교육감의 기자회견때까지도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행 결정 이전 서울교육청은 서울시가 우선 10일 카드사 결제를 하면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는 교육청의 집행 의사가 명확해야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어린이집 운영 파행이 예고되고 있었다. 

일단 서울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의 집행 결정으로 문제가 미뤄지게 됐지만 6월 이후 다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지원 중단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게 돼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