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누리과정예산 "파란불"…‘선(先) 집행’

▲원희룡 지사는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예산(만3~5세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누리과정예산에 파란불이 켜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의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 부족분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 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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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10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으로 누리과정 연 총 소요액은 624억원을 올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
 

 

원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교육청에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며 “이에 따른 3월부터의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 과정 예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아이돌보기에만 전념하라” 며 “예산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