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50년만에 법인세 109억→45조원 '4131배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업무를 시작한 1966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 208조2000억원에 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974배나 증가했다.

그간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131배 뛰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991배 늘어난 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공무원 갑질 퇴출'…소극행정 공무원은 파면 가능
• 황교안 총리 "올해 100개 기관에 능력중심채용 제도 추가 도입"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2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청은 7일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통해 각종 수치들을 공개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1966년 세수 규모는 소득세-법인세-물품세(물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 종류로 1977년 부가세에 흡수) 순이었지만 2015년에는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순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국세수입은 대폭 증가했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은 줄었다.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0.93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2002년 11월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온라인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서 납세자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근로소득 등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2003년 60.8%에서 2014년 98.9%까지 올랐다.

법인세(92.7→98%)와 부가세(33.8→87.2%), 종합소득세(43.5→92.5%)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저소득자를 위해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억원으로 늘었다. 지급가구는 59만1000가구에서 123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한편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000㎘에서 2014년 5배 가량인 370만1000㎘로 증가했다. 50년 전에는 탁주(막걸리)가 73.7%(54만3000㎘)를 차지해 '국민 술'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맥주가 처음으로 출고량 1위를 기록하며 역전한 뒤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4년에는 출고량에서 맥주의 비중이 58.7%(217만3천㎘)에 달했다. 희석식 소주도 1990년 탁주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