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 중국 금융시장 중점업무 '주식등록제' 뺐다

2014~2016 중국 정부공작보고 금융 키워드[자료=봉황망]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 실행하려던 주식등록제 개혁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연초 서킷브레이커의 섣부른 도입으로 증시 파동을 겪은 중국이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업공개(IPO) 등록제로도 잘 알려진 주식등록제는 기존보다 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IPO 신청기업이 최소 6개월에 걸쳐 당국으로부터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서류요건만 충족하면 기업들이 수월하게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조 주식등록제는 지난 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주식등록제 개정법을 통과해 3월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왔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공작보고의 금융시장 업무 방면에서 ‘주식등록제’ 단어가 빠졌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중국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공작보고에는 ▲주식·채권시장 개혁과 법제화 건설 가속화 ▲다원화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직접금융 비중 제고 ▲적절한 시기에 선강퉁 시행 ▲금융 관리감독 강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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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록제는 누락된 것이다. 지난 2013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데 이어 지난 해 선강퉁과 함께 주식등록제 개혁이 나란히 언급됐던 것과 대조된다. 이에 시장은 주식등록제가 연내 시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신 향후 5년 간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13차 5개년 규획(13·5 規劃, 2016~2020년)' 초안에 “주식 발행 등록제 시행을 위한 여건을 구비한다”는 문구만 포함됐다. 장기적 시행 계획 의지만 내비친 셈이다.

투자쾌보는 최근 증권관리감독위위원회(증감회)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증권시장의 개혁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설명했다.  류스위(劉士余) 신임 증감회 주석도 지난 5일 양회에서 "증권시장 관리감독을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혁보다는 안정을 중시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일각선 중국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차오펑치(曹鳳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그렇다고 주식등록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해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리융썬(李永森) 중국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교수도 "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