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할까?…금융시장은 추가 인하 점쳐

[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한은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점치는 전망이 많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은은 무엇보다 금리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등락폭이 10원을 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자금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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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통위 다수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이나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최근 발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나 이에 맞서 여타 위원들이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6일 금통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해벽두부터 생산과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한은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제동이 걸린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표된 경지지표들이 부진한 것도 금리 인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2%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지속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추고 있을 때 실기하지 말고 빨리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