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성과와 과제는?…3일 방송

박근혜 정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박태우(위), 황명진 교수[사진=아리랑TV 제공]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박근혜 정권의 지난 성과는 어땠을까.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업프론트(UPFRONT)'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25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으로 시작한다. 박태우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교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부터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임기 동안 대내외 변수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고 평한다.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많은 정책 가운데) 복지정책의 성과가 아직 미비하다.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후 토론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핵심인 4대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진다. 집권 초기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공공개혁에 힘쓴 박근혜 정부이기에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개혁 단행 등을 통한 정부의 공공개혁은 물론, 지난해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생이 필수라고 조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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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금융IT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박태우 교수는 "정부가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IT기술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펼쳐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황명진 교수는 '규제프리존' 시행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토론은 4대 개혁 완수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함께 마무리된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을 짚어 보는 '업프론트'는 3일 오후 9시에 전파를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