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 등 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허위·과장 여부 검토할 것"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수입자동차 업체의 개소세 환급거부와 관련한 실태파악에 착수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용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논란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개소세를 환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차량 가격 할인정책에 개소세가 포함됐다는 입장에서다.

관련기사

• 수입차 업체, 개소세 환급 논란 '갑론을박'
• 일부 수입차 업체, 개소세 환급 거부 논란 커져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차량을 들여와 자체적인 가격 인하처럼 광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즉, 세금 감면 사실을 감춘 채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등 차량 가격이 낮아졌는데 일부 수입차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