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호 공급' 제주형 서민주거복지 정책 본격 시동!

▲한창 개발 붐이 불고 있는 '제주시 노형지구'. [사진=진순현 기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목돈 부담 없는 ‘제주형 서민주거복지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제주지역은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소득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을 공공에서 건립하는 한편, 민간주택 건설의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나눔(국민)주택 3000가구를 공급,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지원한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행복)주택 7000가구를 공급해 시중가격의 80%에서 무료로까지 제공, 집값 걱정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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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도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현재 4%인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에는 12% 이상인 3만9000가구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주거면적은 계층별로 동일하게 공급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을 촉진한다.

앞으로 10년간 7만 가구의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인 1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민간주택시장에 풀어 공급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사실상 도로의 지적정리를 실시해 상하수도, 도로 폭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을 중심으로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에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반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현재보다 행위를 더욱더 제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를 통해 소규모 택지개발을 조성,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며 “뉴스테이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와 각종 택지, 기금, 세제, 제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하는 주거복지법에 따라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및 수눌음주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수눌음주거복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 도민에게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보 제공,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발굴 등 주거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또 제주개발공사의 주택건설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 개발사업팀(4명)을 주택관리부(40명)로 확대 개편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주거복지에 30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0억원, 택지공급을 위해 400억원 등 해마다 1200여억원을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