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케리 3번의 만남끝 중국 제재 참여

아주경제 배인선 윤은숙 기자 =중국이 미국과 대북 안보리 제재안에 합의하면서 강도높은 대북제재 동참에 속도를 냈다. 그동안 중국의 입장은 대북 제재에 있어 중요한 핵심 이슈였다. 지난 1월에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 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북한 민생에 타격을 주는 강력한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고수해왔다. 그랬던 중국이 3번에 걸친 미-중 외교정상 회담을 거치면서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이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에 대한 협의가 이미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번 결의안이 일단 집행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이 한발 더 진전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기존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못하며, 각국이 결국은 대화의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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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0일 만인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수장이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대화 협상만이 유일한 해법”, “제재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당시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제기하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국적기의 중국 영공 통과 금지, 대북 수출입 통제 등은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북한 민생에 타격을 주는 대북 제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2주일 후인 지난 12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만난 양국 외교수장은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케리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로 국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한·미 간 사드배치 논의가 더해지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당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칼춤’이라고까지 비유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은 사드를 자위적인 조치라며 고수할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이번 고강도 조치에 협조한 것은 이른바 '사드 카드'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한편 2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왕 부장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앞으로 두 달 동안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안정 요소들이 반도에 집중되고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