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경제위기 돌파 위해 정부,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금의 안보 위기와 경제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개혁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회복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부터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의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조금만 더 진전을 이뤄주시길 바란다. 이제 국회가 열릴 날이 정말 몇 일 남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전 서명운동에 동참한 분들이 150만명을 넘어섰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지막 남은 경제 입법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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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힘 있는 변화가 '경제의 틀'을 바꾸고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번영의 길을 갈 것”이라며 “'자동인허가제 확대' 같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법치사회 구현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노력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선진경제의 틀을 다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거나 '기득권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경제인들의 하소연이 올해 더욱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전국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와 함께 규제의 근본 틀을 개혁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원샷법처럼 진전이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의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행정규제 기본법 같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부터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꼭 통과가 돼야 한다. 경제활성화 입법에 총리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홍사범 당진상의 회장은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포지티브 규제, 일단 안돼라고 말하는 사전 규제, 고구마넝쿨처럼 줄줄이 얽혀있는 복합규제 등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화가 어렵다는게 기업인들의 생각”이이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황 총리와 전국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과 협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