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찾아가는“똑똑 톡(TALK)”규제개선 발굴단 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그간의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이하 ‘규제개선 발굴단’)’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똑똑 톡”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똑’ 노크(Knock)하는 ‘현장성’과 함께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 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규제개선 발굴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서 검토 및 상부기관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선 발굴단은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월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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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서구지회 및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접수한 규제애로사항과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애로사항 기타 현장방문을 통해 기 접수한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인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각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조정회의(부구청장 주재)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규제 발굴을 위하여 매월 2회 정도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사항을 접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구민 여러분과 기업인들께서도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