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정부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통화정책 병행필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의 극심한 경기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취임 3주일 만에 부랴부랴 내놓은 경기부양책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급락,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 저물가 지속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난제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대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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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올 1분기(1~3월)에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원 이상(21조원+α) 늘리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시점까지만 해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단기부양책을 우선정책 순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나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단기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해외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 개선에는 기여하겠으나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 역시 수출 감소, 주가 하락,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등에 따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또한 소비자들이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나왔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생산성 개선, 서비스업 활성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 구조개혁의 뒷받침없이 경기부양 효과는 단기에 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만이 아닌 통화정책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씨티그룹은 한은이 3월에 금리를 내린 뒤 상반기 중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고려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7월께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 부양책 정도로는 경기 하강을 막기가 어렵다"며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