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 속 한국경제 살리자"…정책 전도나선 경제부처 장관들

2016-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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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EF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신희강·노승길 기자 = 경제부처 장관들이 침체된 한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닥친 '수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현장 방문은 물론, 민간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불확실한 한국경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가 중국 지표 충격과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 증가, 일본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환경 어려워졌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돼 장기적인 성장체질 강화를 저해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내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17일 박근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바이오헬스·고급소비재·신소재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4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스포츠,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풀어 6조2000억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유 부총리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소개에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신고 기준 209억1000만달러로 전년 190억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주 장관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한 외국인 투자의 분위기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 요건 등 규제를 정비하는 식의 원스톱 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장관은 신산업 진출 정책 방향에 대해 유 부총리와 뜻을 같이했다. 주 장관이 최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체 산업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지원을 위해 네거티브(negative·포괄적 허용)식 규제 심사 도입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겠다"면서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임대료 감면, 연구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 장관은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한국산 소재부품 조달 확대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생을 통해 올해도 200억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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