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사드·안보리 결의안' 격론 뒤 미국과 조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격론을 벌인뒤 미국과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으로 시작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간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공동실무단 구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워싱턴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측과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방문중이다. 주된 의제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사드 배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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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외교부에서 토니 블린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한·미 양국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도 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의 목적에 대해 "한·미 공조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양국 국방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할 예정인 조 차장은 18일 중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하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한 미·중간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양국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는 뭔가 의미있는 결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기왕에 만들어놓은 결의안들이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 간 협의에 대해 "양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협의에는 시간이 걸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꾸준히 밝히면서 외교적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