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성공단 폐쇄 등 한미 초강수에 '경제적 보복' 카드 만지작

2016-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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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년만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한반도 사드배치 주된 논의 될 듯

중국 '북한 지키기, 국익 부합' 태도 불변…주변국 '경제 보복' 카드 만지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16일 외교차관을 서울로 급파해 대화에 나선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한중간 전략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의견교환이 주된 대화 내용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측이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론에 대한 입장을 살피고 주변국들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것인지 심사숙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미 '대북 초강경' 행보에 중국, '속내뭐냐'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16일 오전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중국정부는 16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사진)을 서울로 급파해 약 3년 만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양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주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DB]


장 상무부부장은 임 차관과 회담 이후 오찬도 함께 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는 제6차 전략대화 이후 약 3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베이징과 서울이 계속해서 개최 시기를 조율했다"고 밝혔지만 외교가에서는 중국측의 회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 밸트가 강화돼 역내에서 대(對) 중국 압박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유방>에게 있다)는 고사를 들며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왕 부장이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한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번 논의의 향배는 장예쑤이 상무부부장이 실제로 들고 올 중국의 '보따리'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주변국에 '경제적 보복' 카드 만지작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중국의 보따리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충돌한 뒤 △일본과 고위급 교류 금지 △중국인 관광 금지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전례가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그린산업 보조금 지급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직후 수시간 만에 금수조치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금수조치에 항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베이징 수뇌부는 북한 정권 존립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류해 노골적인 편들기도 서슴치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자국 인민해방군의 군비확충에 나서는 한편 분쟁 당사국인 북한.한국.미국.일본 등에 경제 봉쇄 혹은 협력 강화라는 유화제스처로 양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거 사례를 비춰보아 주변국에 일정한 압력을 주고 의지를 떠보는 식의 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서는 한국의 비중은 상당히 높고 중국 경제도 6년 전보다 상황이 악화돼 과연 경제 보복 카드를 던질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 했을땐 청와대와 외교부가 이미 선택을 끝낸 상황인데 이런 외교적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중국으로서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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