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강력 독자제재에 맥빠진 안보리 결의안…미중 세부내용 조율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미국과 중국이 제재안과 관련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 정부, 중국과 전략대화 후 미국과 조율

17일 외교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17~20일 미국을 방문한다.

관련기사

• 한중 전략대화, 북한제재·사드는 평행선…안보리 결의는 의견 접근
• 중국 외교부 장예쑤이 "한국에 사드는 반대, 안보리 결의안은 찬성"

조태용 1차장의 이번 방문은 안보리 결의안 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17~20일 미국을 방문한다. 사진은 조태용 1차장이 외교부 제1차관이던 지난해 외교부에서 토니 블린켄 미 국무부 부장관(사진 왼쪽)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조 1차장은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고위급 전략협의를 통해 미국측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측은 중국측과 진행한 전략대화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6일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제7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간에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결의안 문안을 갖고 전반적으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일 강력한 독자 제재에 맥빠진 안보리 결의

외교가에서는 한미일이 안보리 제재에 큰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독자 제재를 선택한 것도 안보리 제재가 늦어지는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장 부부장 뒤쪽)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가장 먼저 일본은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8만원)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등의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다음 날에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선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 의회는 12일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키며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도 이번 주 중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으며 '상황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미중간에 협의 가속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시기(채택시점)에 대해 금주다 내주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부부장과 임성남 차관의 전략대화가 안보리 결의안을 놓고 마지막 의견교환을 하며 각을 세울 것은 세우고 협상할 것은 하는 마지막 자리였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봉 위원은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마무리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윤병세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끝장 결의안' 수준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