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투자촉진 역점… 국내 기업도 장기임대용지 입주 허용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도 새만금 입주 시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최대 5년간 감면될 전망이다. 인·허가 절차도 관련기관 협의회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처럼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2013년 9월 새만금청 설립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현재 새만금에는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약 3000억원), 벨기에 솔베이(약 1100억원) 등이 입주해 있고, 중국 CNPV 발전시설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미국 GPE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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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선 7차 무투회의에서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돼 고용·출입국 등 8개 규제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자금지원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새만금특별법도 개정됐다.

그럼에도 기업 입주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라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만금 신(新)발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현행 외투기업 중심의 입지·자금·세제 인센티브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내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새만금 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을 포함해 최대 10%포인트의 설비투자보조율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지방에 대한 신·증설 투자 또는 국내로 U턴한 기업 등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연계해 감면이 검토된다.

개발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규모 매립이 필요한 새만금의 경우 조성원가 및 투자 위험이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업도시 수준으로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임대 종료시점까지로 연장한다.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도 적용된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발굴을 지속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해 존치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 입주기업 면담 등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 등도 적극 반영됐다. 우선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가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새만금청에는 인·허가 절차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을 둔다.

행정구역도 인근 시·군간 이견이 적은 산단 일부 지역부터 조기에 확정한다. 결정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약 등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북도과 관리하던 새만금 산단의 경우 새만금청이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를 총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MOU 기준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활용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대(對)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900㏊의 초대형 간척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세계 최장(33.9㎞)의 방조제를 축조해 그 내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60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금씩 규제를 풀고 있지만 새만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 풀려야 할 규제가 많다"며 "보다 많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